개인파산신청 방법으로 개인파산신청서류 작성법과 양식, 개인파산 필요서류인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은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확인
경우에 따라서 개인 건강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경제활동을 통한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할 때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양식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실제 작성은 법원에서 진술서 양식이나 서식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다운로드
임대차보증금은 월세 계약의 경우 연체된 월차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연체된 월세 액수가 표시된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개인파산 단점 중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가장 큰 단점은 신용 회복 기간이 길다는 점 입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부산 상속포기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은 개인파산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에 부산개인파산 준하는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산 상속포기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래에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특히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이나 사후구상권을 채권자이므로 보증채무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순번을 적어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간단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는 등 돌려막기는 파산절차에서 문제가 개인파산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현저히 재산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 부담하는 행위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으로 채무자를 조사합니다. 경력,가족관계,채무발생이유,재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관리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주고, 다 갚지 못한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